TFN 썸네일형 리스트형 니코틴 직구 규제에 관해 (개인 니코틴 해외 구매 제한) 아래 글은 17.01.13 이전에제가 각종 정보 수집을 통해알아낸 자료이나17.01.13 언론 보도로 내용을 대폭 수정할 예정입니다.어떤 점이 틀린 건지,어떤 근거로 무엇이 제한되는지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무니코틴 액상 거래 제한에 이어서 니코틴에도 태클을 걸고 있다. 무니코틴 액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6/11/28 - [전자담배리뷰/꿀팁+기타] - 전자담배 액상 의약외품 지정과 관련한 모든 것 - 161128 수정 사진에서 보듯 관련 규정이 아직 시행 전인 만큼 아예 직구가 막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전보다는 더 부담할 수 있을지언정 직구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개인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더보기 전자담배 액상 의약외품 지정과 관련한 모든 것 - 161128 수정 2016년 10월 1일자로 전자담배 액상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9월 말까지 대다수 온라인/오프라인 액상판매점에서 액상 재고를 처분하는 소동이 있었다. 식품의약국안전처에서 2015년 1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지정은 2016년 1월에 발효되었어야 하나, 이번 10월까지 발효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동안 판매가 지속된 것이다. 니코틴이 포함된 금연보조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각각 지정이 되었다. ○ 참고로 현재는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흡연습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오는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게 된다. ※ 전자담배: 니코.. 더보기 전자담배 원팩 액상에 관하여 2016년 10월 1일자로 전자담배 무니코틴 액상이 판매금지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액상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지만 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의 판매금지조치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액상 제조사들은 합성 니코틴(이하 TFN)을 이용해 액상을 판매하는 편법을 사용, 오프라인 매장에서 아직도 전자담배 액상이 판매중이다. TFN을 처음 들어봤거나 잘 모른다면 예전에 내가 썼던 글을 읽어보고 나머지를 읽기를 권장한다. 2016/09/24 - [전자담배리뷰/꿀팁+기타] - TFN, 혹은 합성 니코틴에 대해 처음부터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판매되는 액상을 '원팩 액상'이라고 칭하는 듯 싶은데, 예전에는 밑에서 말할 과세 방식때문에 원팩이 상당.. 더보기 TFN, 혹은 합성 니코틴에 대해 현행법상 니코틴은 함량에 무관하게 용량(부피)으로만 과세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비율로 농축되어 있는 퓨어니코틴을 구매했었다. 그러다 최근 기재부에서 전자담배 과세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과세 정책 또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니코틴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와 마찬가지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퓨어니코틴을 구매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현재보다 훨씬 높은 담배소비세를 지불해야만 니코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2014년 말 담배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힘입어 담배 제조사는 큰 폭의 흑자를 보았고, 결과적으로 정부 또한 숨겨진 본목적인 세수 확보를 충실히 달성했다. ㅆ발1 전자담배 과세 개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